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이란?
중대재해처벌법(중대산업재해 중심),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자율안전컨설팅을 통해
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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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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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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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 · 시정명령의 이행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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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컨설팅 대상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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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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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수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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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반기 점검 사항(중대산업재해)
- 유해·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·관리
-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·이행 여부
-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히여 마련한 매뉴월에 따른 조치 여부
-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, 용역, 위탁 기준·절차 이행 여부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
-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
불이행 시 조치 기준
사업주·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처벌
- 사망자 발생 시,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(양벌규정 :50억원 이하 벌금)
-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,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(양벌규정 : 10억원 이하 벌금)
컨설팅 절차
컨설팅 비용
세부사항은 컨설팅센터로 문의
- 전화
- 02)825-6874
- 팩스
- 02-825-0701
- 이메일
- admin3@sos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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